`쌀 직불금 국조 내달 10일 실시

2008-10-22 アップロード · 7 視聴

`직불금 수령 명단, 국조실시 전까지 제출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명단 우선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22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음달 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사안인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는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국조특위에 제출하되, 명단 공개기준은 국조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국조 운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조사기간에 기관보고 3일, 청문회 3일,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4일을 포함시켰다.

특히 명단 공개와 관련,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을 우선 공개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하기 전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 대상과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파악과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등이다.

또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를 비롯해 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불법 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도 포함됐다.
jongwoo@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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