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테러지원국해제.북핵폐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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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2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은 미국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말 성과를 챙기기 위해 무리하게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해 한국의 중재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대한항공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이 된 북한이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며 "직접적인 테러 당사국인 우리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말 실적 조급증과 김정일 위원장의 벼랑 끝 전술이 교묘히 부합한 결과물"이라며 "북미 협상에 존재감 없는 한국 외교의 한계를 여실히 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우리는 한미 공조의 틀만 강조하다 또 다시 북미 핵담판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이번 핵 담판의 어느 곳에도 끈끈한 한미 공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또 "지금처럼 경색된다면 종전선언은 한국이 제외된 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의 중재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국에서도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느냐"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지금은 한미 FTA 비준 동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정치상황 등을 보면서 농수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보완과 함께 재협상과 추가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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