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금융.건설대책 모럴해저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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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 대책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방안과 관련해 은행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여당은 조속한 추진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경기 침체로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세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 은행.건설사 도덕적 해이 질타

이날 재정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기와 관련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강운태(무소속) 의원은 은행들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잠정적으로 보증하도록 한 것은 두 은행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 보증이 이뤄질 때까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증을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수출입은행법과 산업은행법에는 시중은행의 외화차입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늑장 대응에다가 그나마 부실하기 짝이 없는 편법조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21일 발표된 정부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그는 "9조원에 달하는 건설부문 대책은 모럴 해저드의 확산과 새로운 거품(버블)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건설사의 토지매입 및 회사채 보증 등 직접지원 방식 보다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건설경기를 정상화하면서도 부동산 거품을 재발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은 "기업들의 토지와 미분양주택 등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의 표본"이라며 "평소 현금흐름을 잘못 관리해온 기업에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며 그동안 성실하게 우량기업을 일궈온 경제인들에게는 허탈감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덕분에 재무구조가 개선됐는데 막대한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것)을 통해 한 해에 수 조원씩 이익을 내면서도 리스크 관리는 뒷전이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달라지지 않은 은행권의 이러한 경영 행태와 이를 방치한 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제세(민주당) 의원은 "MB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환율 개입이나 소위 MB물가 관리 등 시장주의나 작은 정부와 모순된 정책들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1천억달러에 달하는 은행 외채 지급보증이나 9조원의 혈세를 들이는 미분양.택지 매입은 이러한 모순된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 감세정책도 여전히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종부세 완화 등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둘러싸고 여당은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감세안은 경기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같은 금액의 재정지출과 비교해도 경기진작 효과가 매우 작아서 경기악화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감세혜택의 70% 이상이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유층 편향 감세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종부세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선까지만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인하는 당분간 연기하는 한편 법인세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 재정지출 확대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고 나섰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의 동시 추진은 재정적자라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05∼2006년 발생한 일시적 세수초과로 인해 감세를 할 경우 구조적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기존 감세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종부세의 등장으로 2006년 국세청의 각 지방청마다 다수의 세무조사 인원을 종부세 관련부서로 재배치했다"면서 "법 정신과 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이념적.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결과 실제 정책집행 당국인 국세청의 고충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납세자와 징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종부세를 속히 완화하고 과도하게 늘어났던 종부세 징세 인력을 대폭 축소해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은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등 숨겨진 세금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간이 과세자에 대한 법인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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