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불법 묵인.방치, 증거인멸 밝힐 것"

2008-10-23 アップロード · 18 視聴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서 참여정부의 책임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불금 파문과 관련,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이고 적폐 중 적폐"라면서 "당시 집권 세력이 대선과 총선에 악영향이 간다는 판단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판단 하에 불법을 묵인,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 문제를 이번 국조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가 정쟁의 소지없이 제대로 실시돼 성난 농심과 멍든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연계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경제2분과 간사를 지낸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인수위 당시 쌀 직불금 부정수령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인수위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면서 정정보도 요구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당시 농림부가 보고한 2쪽짜리 자료 중 마지막 네 줄 정도에 쌀 직불금과 관련, `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 추진중. 공청회 등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률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있는 것이 전부"라면서 "감사원 감사 보고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쌀 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변경 및 제도개선으로 농림부가 보고한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바꾸도록 된 쌀 목표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 부분(직불금 불법수령 문제)은 큰 정책을 집행하다 문제가 있어서 일부 제도 개선을 하는구나 하는 톤으로 보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촬영, 편집: 신상균VJ

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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