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대북정책 전환 공방

2008-10-23 アップロード · 17 視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북한의 대남 비방 강화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필요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측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한에 대한 비난 태도에는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북 원칙 고수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이 통미봉남을 추구하는 북한의 전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우리만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민주당 측의 비난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비판하는 데만 열중했지, 북한을 `통미통남(通美通南)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에 맞대응해 통미봉북(通美封北)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국면에서 알 수 있듯 정부의 통미봉북 정책은 우리만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의 전환이 없이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의 파견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 역시 "핵검증 방안과 관련한 최근 북.미합의는 우리 정부의 의사가 반영됐다기 보다는 임기가 끝나가는 미 부시 행정부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북지원 추진여부, 나아가 대북정책 추진방향이 북미합의에 의해 결정됐는데 이는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통일부가 지나친 기싸움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의 유연성을 제때 발휘 못해 결국 선택의 분기점을 스스로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미 핵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에서 보인 북한의 대남 강경자세는 남북관계 진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의원은 "여기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면 지난 10년 처럼 북한에 끌려갈 것이고 여기서 단호하게 협박을 거부하고 건전한 남북관계의 기초를 확보하면 남북관계는 달라질 것"이라며 "일시적 남북관계 경색을 두려워 하면 안된다"며 말해 정부에 대북 원칙 고수를 주문했다.
jhcho@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공방,국감초점,대북정책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3,819
全体アクセス
15,971,213
チャンネル会員数
1,789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