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경위 "은행권 고강도 감독방안 마련해야"

2008-10-23 アップロード · 21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을 심의하면서 은행들의 고강도 자구책과 금융시장을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은행권이 그동안 예대마진, 수수료 수입 등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벌어 임금만 올렸다고 질타하면서 정부가 지급보증할 경우 강도 높은 자구계획과 페널티, 철저한 감독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양해각서에서 성과급 지급 등을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성과급과 연봉이 상승한 은행이 있다"며 정부 지급보증안에 따른 철저한 감독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 "MOU를 체결해도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하는 만큼 강도높은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은행들이 대출 경쟁을 하는 동안 감독당국은 뭘 했느냐"며 "강도높은 은행 자구노력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 "어제 은행장들의 자율 결의는 턱 없이 부족한 만큼 연봉의 대폭 삭감 등 자구노력을 제출하라. 그래야 보증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 하는 등 은행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며 "이제까지 은행 배만 불리는 속편한 영업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녹취 김종률 민주당 의원 = "양해각서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패널티를 줄 것인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도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 등 도덕적 불감증이 크다"며 "2006년부터 몸집 키우기에 나서 은행채만 243조원 발행하는 등 차입경영 나서고 파생상품 만도 6경6천300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 자구노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지급보증 수수료를 차등화 하는 방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개별 은행과의 MOU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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