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이동전화 요금 인하 시장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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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는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민주당 조영택 의원으로부터 이동통신업체들의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가입비 문제는 통신사업자마다 이해가 엇갈려 SK텔레콤이 인하하려 해도 KTF, LG텔레콤 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또 기본료 면제 또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과금체계를 10초 기준에서 초 단위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장.단점이 있어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과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가 OECD국가중 가장 높지만, 이동통신 3사들은 2조3천원의 당기순익을 올리고 가입비 수입만도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요금인하에 방통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의 폐지와 관련, "속전속결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연내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도 "각계의견을 수렴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yks@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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