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은행 도덕적해이 방지책 촉구

2008-10-24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에 앞서 도덕적해이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위해서는 은행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부터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 86조9천억원 중 29조3천억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리스크 관리는 뒷전인 채 외형적 자산 부풀리기와 임직원 돈잔치에만 여념없는 은행권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의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이 지급보증을 신청한 은행과 체결하는 MOU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는데 은행들의 자구책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와있지 않다"며 "은행 임원들이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10~20% 정도 줄이는 것으로 부족하며 몸집 불리기로 늘어난 지점의 축소계획 등 자구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남(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과도한 대출로 유동성 위기를 불러 왔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당국도 책임이 있다"며 "MOU는 제대로 체결이 안되면 종이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통해 인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촘촘한 MOU를 작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다음 달 초까지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개별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지급채무의 용도제한 ▲임원 연봉삭감 등 자구책 마련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사항 위반시 제재 등 MOU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개별 은행과 체결하는 MOU를 충실히 준비하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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