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농림 “쇠고기 뼈 문제, FTA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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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농업분과 협상의 쟁점인 쌀과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문답 내용.

-- 미국산 쇠고기가 뼛조각 때문에 잇따라 반송되면서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 현재 논의의 핵심은 뼈 문제인 것 같다. 작년 1월 양국이 합의한 수입 쇠고기 위생조건에는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으로 돼있으나 미국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출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그러려면 위생조건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런데 협상을 다시 해야할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 특히 광우병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양국은 일단 맺은 위생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이 얼마 시행하다 아니다 싶으니 일방적으로 다시 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 뼛조각 문제가 한미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쇠고기 문제는 위생 문제이므로 FTA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양국간 현안 문제인 것은 확실하지만 국민의 건강에 관계된 것을 어떻게 협상 대상에 넣을 수 있나.
이 문제는 FTA라는 과제 속에 포함돼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거,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림부는 이런 원칙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 (두 사안을)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

미국도 위생 문제를 일반 무역과 같이 놓고 접근해선 안된다.
쇠고기 문제가 한미간 무역 쟁점인 것은 맞지만 한미간 FTA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농림부가 풀어야할 사안일 뿐이다. 정부 다른 부처들도 이 점에 동의하고 있다. 더구나 쇠고기 문제가 지금 단순히 식품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된만큼 조금이라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만 뼛조각 문제와 관련, 기술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 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접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생조건) 문서상 뼈 없는 살코기라고 딱 박혀 있어 참 움직이기가 힘들게 돼있다.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술적 협의 열기로 했는데, 미국이 만약 쇠고기 뼈 문제를 포함해 (위생조건 자체를) 논의하자고 하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지난 8~9일 열릴 예정이던 쇠고기 검역 관련 한미 기술적 협의는 왜 무산됐나. 15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6차 한미 FTA 협상 기간에 같이 열릴 가능성은.
▲ 원래 기술적 협의를 8~9일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후 미국측이 진행을 시키지 않아 결렬됐다. 속 사정을 100% 알수는 없으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알려온 바로는 여러가지 일정상 늦추는 모양이다.
지금으로 봐서는 다음주 FTA와 동시에 열릴 가능성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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