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감시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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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 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11일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 사형제 존속,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를 제기했다.

HRW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착실한 인권옹호국으로 부상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만은 "주민들의 억압받는 상황보다 정권붕괴를 피하는 데 더 관심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내 인권문제도 지적했다.

보안법 문제에 대해 HRW는 "북한에 대한 찬양.지원을 금지한 조항이 애매하게 표현돼 있어 과거 정부들에 의해 반대자들 체포에 사용돼 왔다"며 이 조항이 "특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HRW의 한국지부가 2004년 이법의 폐지를 권고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지난해 8월 현재 약 900명 수감돼있다며 국가복무 대체안을 만들 것을 거듭 권고했다.

보고서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던 1997년 12월 한국이 사형집행의 비공식 유예를 선언한 후 노무현(盧武鉉)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폐지된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현재 사형수를 40-50명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성매매금지법이 자발적인 매춘여성이나 강제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매춘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2006년 8월 현재 36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가운데 3분의 2가 불법체류일 것으로 추정하고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과 폭력, 구금시설에서 신체적 폭행이 "놀라울 정도로 만연했다"는 앰네스티 인터내서널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탈북자에 대해서와 달리 비 한국인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엔 "전혀 너그럽지 않다"며 지금까지 난민 신청자 950명가운데 48명에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지원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HRW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 정부가 난민지위를 부여한 탈북자가 보고서 작성 시점 현재 10명이며, 이와 별개로 이민법원이 한국 국적을 얻은 탈북자에게 북한인권법을 들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경우가 4명이라고 집계했다.
y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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