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농식품위, 쌀직불금 책임소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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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여야 의원들은 2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 직불금 사태를 둘러싸고 `전.현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과 명단 폐기 등이 참여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인수위 보고 이후에도 현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졌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당시 농림부가 일제조사를 한 뒤 청와대에 보고했는데도 이를 숨겨왔다는 것은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조진래 의원은 "지난해 7월15일 농림부가 건보공단에 요청해 직불금 신청자들의 직장에 대한 자료를 받았지만 이를 자체 적발하는데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악영향을 고려해 감사원에서 같은달 21일 감사자료를 비공개키로 하자 농림부도 자료를 은폐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만 제도 보완이 됐다면 대리수령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막았을 것"이라며 "인수위 때 보고했는데도 정부는 여태까지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직불금 사태와 관련된 정부 부처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국민과 농민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남 탓하지 말고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직불금 지급 대상 중 타직업 보유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당시 농림부는 파악할 필요도, 파악한 자료도 없다고 거짓답변했다"며 "현재의 직불금 사태는 농식품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soleco@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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