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박근혜-전재희, 4대보험 통합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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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 2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 보험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한나라당 3선 의원 출신 각료인 전재희 복지부 장관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박 의원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만 통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고지서 통합에 불과할 뿐 효율성은 제한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과세는 국세청이, 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공단이, 각종 복지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파악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하는 데 이는 비효율과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과세와 각종 복지정책 집행을 위한 소득 파악을 어디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대 보험 징수통합은 소득파악 시스템과 복지 정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 복지 행정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장관에게 "복지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세청이 맡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4대 보험을 바로 통합하기에는 각각 징수 기능이 다르고 복잡함이 있어 1단계는 징수만 통합하고 추후 적용까지 통합하는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이 지난 국회서 추진됐지만 사회보험청 신설을 염두에 두면서 지사가 많은 건보공단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장관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문제는 큰 근간을 바로잡는 것인데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국세청 중심으로) 일원화하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기반이 강화돼 사회보험의 고질적 문제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은 세원을 확대한다든지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차원을 넘어 영유아 보험료 지원이나 기초노령연금의 효율적 집행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과제"라며 "이런 기회에 부처 간 문제를 고려하기보다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에 "소득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장래에는 4대 보험이 독립된 보험청으로 가게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도 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하자, 박 의원은 "아까 그런 활용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helloplum@yna.co.kr

(영상취재.편집:임주현 기자)
mortar6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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