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산실 국립의료원 반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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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내 의료 복지의 산실 역할을 해온 국립의료원이 25일 설립 반세기를 맞이해 을지로 병원 청사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50주년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쟁의 상흔에 시달리던 우리 정부와 한국전 당시 의료 지원에 힘썼던 스칸디나비아 3국,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가 공동으로 문을 연 국립의료원이 50돌 생일상을 받게 된 것.

국립의료원은 설립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기 어려운 서민에게 힘이 돼 왔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는 서민이 대형 민영병원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전문 의료기관을 지향해왔기 때문이다.

현재도 국립의료원은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한 3차(최종) 진료기관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 재난과 같은 국가적 비상의료 사태 때마다 의료진을 급파하고 환자들을 대거 수용하는 역할을 해왔고 병든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고 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미래가 지나온 과거처럼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재정난 탓에 의료 시설과 장비들이 심하게 낙후됐고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한 낮은 보수 체계 때문에 의료진의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의료원이 보유한 의료 장비 10대 중 3대 비율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보수(5년차 기준)는 특수법인의 50% 수준, 국립대병원의 67.2%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의사 결원율도 10%를 넘었다. 사업 적자도 지난해 197억6천200만원에 달했고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볼 때 전국 병원 순위에서 100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경쟁력이 계속 약화하는 추세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추진 중이다. 이대로 가면 형편없는 병원으로 이미지가 굳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에서는 국립의료원을 법인화하면 의료 공공성이 훼손돼 민영 병원과 차이가 없게 된다는 논리로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복지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국립의료원 법인화를 위해 법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영상취재.편집:임주현 기자)
mortar6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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