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조4천억원 건보 흑자액 국민에게"

2008-10-27 アップロード · 22 視聴


(서울=연합뉴스) 김종환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4천억원을 국민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은 27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범 시민사회 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2조4천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예상 흑자액은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4천억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천5백억원만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흑자액 절반에 가까운 1조원 규모를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두겠다는 계획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건강보험 흑자액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어 "매년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액수보다 덜 지급되도록 구조화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원실 차액 문제 해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시행계획 등의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kkk@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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