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강소국 연방제 공론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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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강소국(强小國) 연방제의 공론화에 나섰다.
이 총재는 27일 국회에서 `국가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강소국 연방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지방행정조직을 강소국 인구 규모(500만∼1천만명)로 나누는 방식의 강소국 연방제를 제안했다.
이 총재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정계 입문 후 처음으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는 물론 한나라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50∼100년 후를 내다보는 국가 대(大)개조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라며 "전국을 작은 부분으로 쪼개 그 한 부분을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1987년 헌법은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조류를 담지 못하고 있고 지방행정조직 역시 이런 조류와 현 생활권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18대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터전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동의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의 중앙집권제 국가구조로는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없다"며 "연방제로 국가구조를 바꾸고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소국 규모로 지방 행정조직을 광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재정 등의 자치 권한을 토대로 선진국과 직접 교류하고 경쟁해 지역의 경제력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은 "지방 분권이 어렵다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연방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연방주의를 채택한다고 저절로 지역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쟁과 효율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경쟁적 연방주의 내지는 경쟁적 분권제도 도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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