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강제수용은 기본권 침해" 헌소

2008-10-28 アップロード · 92 視聴


(서울=연합뉴스) 전수일 기자 = 골프장 부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안성시 동평CC 반대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헌재가 기본권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평리 일대 136만여㎡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집과 땅, 조상묘가 강제수용될 처지에 놓이자 지난 6월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신청 및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촬영, 편집: 신상균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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