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신청 공직자 총4만9천767명

2008-10-28 アップロード · 33 視聴


중앙부처 7천642명, 지방 3만7천689명..1만7천111명 본인 수령

부당수령 공무원 확인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총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전체 150여만명 가운데 자진신고자가 총 4만9천767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4만5천331명으로, 경찰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16.8%인 7천642명,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83.2%인 3만7천689명으로 집계됐다.

또 305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중에서는 4천436명이 자진신고했다.

이들 자진신고자 가운데 본인 수령자가 33.4%인 1만7천111명에 달했으며, 배우자가 5천576명(11.2%), 직계 존비속이 2만7천80명(54.4%)이다.

행안부는 자진신고 공무원 가운데 80% 이상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됐던 고위공무원단 7명중 4명은 이번에 신고했지만 나머지 3명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가 자신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의 의혹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31일까지 기관별 조사결과를 취합한 뒤 11월 초 발표하려던 계획이 내달 중순께로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aupfe@yna.co.kr

촬영, 편집 : 장대연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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