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국정.내각 전면쇄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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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리더십 부족 위기"..남북관계 4대해법 제안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반성과 쇄신, 새로운 시작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 내각의 전면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 집권 10개월만에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로 금융시장은 심리적 공황에 빠지는 등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위기가 근본원인"이라며 "10년전 IMF 외환위기의 두려움과 악몽이 다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으나 무능하고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성장일변도, 시장만능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내수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세우라"며 경제부총리제의 부활과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하락과 세수감소 등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 위기극복을 위한 수정예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의 특권층을 위한 부유층 감세를 철회하고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경제위기의 해결을 위해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단기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고 한.중.일 3국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도 요청했다.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 정 대표는 ▲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없는 재개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에 대해 "부당 수령자의 직불금은 전액 환수하고, 특히 공직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라"고 여권에 주문했다.

또 정권의 언론장악 논란과 관련 "KBS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경찰력 투입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장을 내세웠고, YTN의 경우 5공 이래 최대의 언론인 탄압사태가 벌어졌다"며 "정부는 즉각 언론과 방송, 인터넷 장악 음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교육정책의 국민대협약을 만들자면서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shin@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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