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검찰 과거사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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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 60주년(31일)을 맞아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과 박근용 팀장, 민변 사무차장 송호창 변호사와 검찰수사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은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진실 규명과 반성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동시에 `정치검찰이었던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1982년) 피해자인 송기복씨와 `김양기 간첩 조작 사건(1986년) 피해자인 김양기씨가 참석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험한 부조리를 증언했다.
이들은 안기부와 보안사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간첩누명을 쓴 뒤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도와주기는커녕 폭행과 폭언으로 재협박 당하고 안기부 등의 수사결과 그대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지난해 펴낸 종합보고서에는 안기부가 송씨 일가 사건을 검찰 기소 단계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다.
별다른 물증이 없는데다 검찰 조서의 임의성이 문제가 돼 대법원이 이 사건을 두 차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안기부는 검사와 함께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죄판결을 내도록 설득했다는 것이다.
송씨 일가 사건은 `북한 노동당 연락부 부부장 송창섭씨가 남파돼 친인척을 간첩으로 만들어 25년간 암약했다며, 김양기 사건은 `재일 공작지도원 김철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해 보고했다고 검찰이 각각 기소했던 사건이다.
민변 등은 "야만적 폭력의 방조자 혹은 공모자였던 검찰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임채진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지휘부 대다수는 선배 검사들의 잘못을 극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잘못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검찰직원이 선정한 20대 사건을 발표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달 사법부 60주년에서 했던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용 팀장은 "검찰이 발표한 20대 사건을 보면 과거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영상취재.편집 : 권동욱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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