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안 질의, 건보 보장률 상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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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수일 기자 =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비 지출이 2004년 26조원에서 지난해 36조원으로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서민 부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처럼 소득 계층을 3단계로 구분,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고 저소득자는 본인 부담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 "보험 대상을 요양 4∼5등급까지 확대해야 하며, 선진국처럼 시설보다 재가 요양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계층별로 세분화해 가난한 사람은 (본인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들의 보장구 보급시 최첨단 장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국가 재정으로 학생과 직장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최첨단 장애 보장구 지급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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