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도권 규제완화 내홍조짐

2008-11-03 アップロード · 19 視聴

"국제경쟁력 위한것" vs "先지방대책 마련돼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수도권 출신과 비(非)수도권 출신 의원간 일촉즉발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이 첨예한 갈등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반면,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방발전 대책이 빠른 시일내 나오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극심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제는 박희태 대표가 직접 했다.

경남 남해.하동 출신 의원이었던 박 대표는 "수도권 뿐아니라 지방도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는 전국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낮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음을 거론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토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최고위원들간 격론의 장(場)이 됐다.

"지방은 한마디로 난리"라고 말문을 연 허태열(부산 북.강서을) 최고위원은 "(정부가) 한결같이 `선(先)지방발전, 후(後)규제완화를 말했지만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한다"며 "이는 신뢰를 잃는 것으로, 당이 뭘 했는지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최고위원은 "지방 경제는 아사 직전으로, 지방에 있는 국민은 정부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며 폭발 일보직전"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시 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이며, 규제완화 주창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나아가 송 최고위원은 "최소한 당이 반대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정부가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정정된게 전혀 없다"며 "이런 당정협조를 해야 하겠느냐. 이런 국무위원들과 계속 같이 가야 하겠느냐"며 성토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의 대안을 내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말해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 출신 최고위원들은 규제완화라는 `숙원이 이뤄졌기 때문인지 격한 반응을 보이기 보다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지방 발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대조를 이뤘다.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원내대표는 "최근 나온 일부 규제완화는 수도권 경쟁력을 높여줘야 경제가 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소개한 뒤 "국토동반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대책을 별도로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을) 최고위원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론을 반박하면서 "달리는 말은 더 채찍질하고 뒤처진 말에는 더 달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또한 임태희(경기 성남 분당을) 정책위의장은 "균형발전에 등한시하는 정권은 없으며 현 정부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고민중"이라며 재정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eomh@yna.co.kr

촬영:김성수 VJ,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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