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정쟁해소.위기극복기구 구성하자"

2008-11-03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5년 단임제 구조적 문제 이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3일 국회 내에 "정쟁해소,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두 개의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가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서도 여야 갈등을 반복하며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라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한자리에서 정쟁 해소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위기극복대책기구를 설치해 작금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과거 정권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통상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정치에 개입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정보기관을 통치에 동원하는 구시대 악습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기잡기식 정치적 사정은 곤란하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누구든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 정권 인사라고 해서 무차별로 뒤지고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지 보자는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헌정구도하에서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초기 자신의 정책구상을 제대로 펴기 어렵다"면서 "그러다 보니 낙하산 인사와 기획 사정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순리"라며 "대신 미국은 각국 대사를 포함한 많은 직위에 의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두고 있고, 우리도 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서 대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 국민의 소리를 듣지않고 독선.독주하는 정권은 결국 실패한다"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고, 친박연대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익을 위해 정치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취재.편집 = 조동옥 기자,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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