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무 "김민석 영장, 검찰권 남용 아니다"

2008-11-03 アップロード · 24 視聴

한총리 "수도권규제완화 투자유치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김경한 법무장관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데 왜 구속시키려 하느냐.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도 되는가"라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에서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거치며, 실질심사를 하면 구속사유를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안에 대해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문제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합리적으로 풀어줌으로써 밖으로 나가는 투자를 막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 정책추진 전략보고회에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결정하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가"라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은 선후의 이분법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틀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안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정 협력기구를 만들라"는 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 "여야정 협력기구에 대해 정치권에서 합의해주면 그 여건에 따라 정부도 여러 방법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hin@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이상정 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검찰권,김법무,남용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628
全体アクセス
15,965,582
チャンネル会員数
1,748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