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대북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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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의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북정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했다며 전면적 기조 수정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을 왜곡된 남북관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네 탓 공방이 전개됐다.

여야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지형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9개월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불통의 시간이었다"고 평가절하한 뒤 "`비핵개방 3000을 철회하고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추진해온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공개 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태풍이 불어닥칠 수 있으며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국제적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3차 정상회담 추진 및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와 남북관계는 무능, 무원칙, 무책임의 `3무(無) 그 자체였다"며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비판하는 데만 열중했고 `통미봉북 정책으로 맞대응해 국제적 고립만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지금 우리는 세계사적 격변의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북핵 폐기를 후퇴할 수 없는 불가역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편향된 대북정책 추진으로 국가와 국민을 핵위험으로 몰아넣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흐트러진 북핵,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핵특위를 국회내에 초당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은 북핵문제에 대한 극도의 무책임으로 일관했고,햇볕정책은 북한을 핵보유 군사강국으로 변화시켰을 뿐"이라며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만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의지를 포기시킬 수 있는 대등한 전력 없이는 자주국방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 10년 정부의 경수로 사업은 북한의 핵보유도 막지 못했고 혈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오바마 당선시 북미간 직접대화 및 6자회담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자칫 소외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독자적 대북정책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경필 의원은 "대북 불법송금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지난 10년간 추진한 남북대화는 재평가돼야 한다. `잃어버린 10년 탓은 그만하자"며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적 동의없이 햇볕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은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철학, 기조를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고 양비론을 폈다.
hanksong@yna.co.kr
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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