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건의"

2008-11-05 アップロード · 30 視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건의해보겠지만 장기.거시적 안목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재검토를 건의해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든다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선후냐, 전후냐는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고 서로 함께 간다는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 입장에서 추진했고, 정부는 지방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 지방발전 후속대책이 나오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 총리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정권을 평가하는데 여러 기준이 있고 평가가 달라진다"며 "저는 경제학자로서 경제만 놓고 본다면 성장잠재력이 3분의 1로 내려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KBS 시청료 인상문제에 대해 "월 2천500원이 적정수준인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 자체 내에서 살을 깎는 자구노력과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역사 교과서 수정권고 논란에 대해 "역사교과서는 한국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서술돼야 한다"며 "국사편찬위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8.15를 부정적으로 기술하거나 분단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거나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대해 내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배정한 것에 대해 "반크에서 2009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기부금을 통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결코 예산을 끊은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반크가 원하면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jbryoo@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이상정 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건의quot,규제완화,재검토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644
全体アクセス
15,955,382
チャンネル会員数
1,748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