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비당원 참석 위법여부 선관위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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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검찰 "공식선거기간 전 결의대회..사전선거운동"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제18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이 5일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 102호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강 대표는 "공식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이곳에 비당원이 참석한 것은 사전에 공모된 사전선거운동"이란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합법적인 당원대회였으며 대회장에 비당원이 참석한 사실을 알고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토록 보좌관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강 대표는 "당시 선관위측 관계자로부터 부르지 않은 사람(비당원)이 왔지만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느냐는 대답을 들었다는 보좌관의 말을 듣고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측은 대회 당일 시내버스 5대의 대회장 운행에 대해 "요금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편을 마련한 것은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 대표측 변호인은 "대회가 열리는 날 시내버스 5대를 증편토록 운송업체에 부탁해 운행했지만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데다 이 버스를 이용한 당원 등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각각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불러 시내버스 5대의 임대계약여부와 이용요금 지불내역 등에 대해 집중 심문했다.

재판부는 공식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 열린 결의대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편의제공으로 볼 수 없는 지 등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검찰측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1차 심리공판에서 강 대표와 변호인측은 "지난 3월8일 열린 결의대회는 합법적인 당원대회였으며 대부분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선관위의 질의 회신을 거친 만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강 대표는 법정에 출두하기 전 취재진들에게 "사천지역에서 실시된 선거(제18대 총선)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 등을 선관위에 질의해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제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취재 = 이정현 VJ(경남취재본부), 편집 =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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