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非수도권 의원들, 규제완화 `비상모임

2008-11-06 アップロード · 10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안에 반대하는 여야의 비(非)수도권 의원들이 연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등 5개 국회 연구단체를 이끌고있는 한나라당 김성조 권경석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이시종 이용섭 최인기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이상민 의원 등이 참여한 `수도권 규제철폐반대 비상 국회의원 모임은 6일 국회에서 회동,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방의 선(先) 발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신을 전날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별로 정부의 규제완화안과 관련한 입법을 저지하는 방향으로의 논의도 있을 것"이라과 말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방발전 대책을 조만간 내놓키로 한 만큼 행동에 앞서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안이 시행되려면 법과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정부도 이달중에 획기적인 지방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그것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에 들어가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 등 한나라당 경기도 출신 의원들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비(非)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따른 대책을 논의키로 했으나 취소했다.

원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안과 관련해 지방의 목소리만 커져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모이려 했지만, 이런 지역별 모임으로 인해 지역대결 구도로 비치고, 결국 경제살리기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취지도 묻히는 것 같아 모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촬영, 편집: 신상균VJ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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