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판관 접촉없었다..심려끼쳐 죄송"

2008-11-07 アップロード · 51 視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전날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 "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지 못한 바 있다"며 "제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세제실장 등 실무진들이 헌법연구관을 면담해 종부세 위헌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어제는 헌법연구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착오해서 이야기했다"며 "제가 직접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재정부 관계자는 헌재 관계자로부터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데 대해 "재정부의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답변 과정에서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사후에 종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재정부에서 과장도 파견하고 현재 국세청에서도 파견나가 있다"며 "판결에 따라 행정부가 준비를 하기 위해 접촉도 하고 있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다. 이 정부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정부에서도 파견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이러한 사실의 경우에 관계없이 국회 답변과정의 오해로 인해 존경하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전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 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대답했다.
jbryoo@yna.co.kr

취재,편집:이규엽 기자,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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