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강자 의한 반칙 철저하게 감시.규제"

2008-11-07 アップロード · 35 視聴


(원주=연합뉴스) 김호준 신창용 기자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원주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원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규제가 과도해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도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출총제, 지주회사 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한편 소관 법령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제는 시장이 성숙해졌고 기업들도 시장의 평가를 무서워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에서 `공정위도 기업에 대한 조사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를 눈감아준다면 정상적인 시장구조는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이런 시기를 계기로 강자에 의한 반칙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또 "독과점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를 비롯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감시 및 규제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 이어 원주시 태장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업체인 ㈜세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상경했다.
hojun@yna.co.kr
changyong@yna.co.kr

촬영 : 이태영 VJ(강원취재본부), 편집 : 조싱글 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감시규제quot,반칙,백용호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3,272
全体アクセス
15,966,944
チャンネル会員数
1,837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