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종부세 선고 연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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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관 국무위원 불인정..해임 건의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민주당은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의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1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진상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강 장관 발언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향후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운영시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강 장관의 파면 관철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와 기획재정위가 18일까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진상조사가 끝나기까지는 헌재가 선고해선 안된다"며 "헌재는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검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강 장관의 발언은 종부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재정부가 8월 강 장관 명의로 합헌 의견을 냈다가 이후 세제실장이 인사조치되고 10월 위헌 의견으로 바뀐 과정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강 장관의 발언 자체는 헌법유린이자 3권분립 파괴로서, 민주당은 강 장관을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를 했다"면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헌재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하고 진상조사위 활동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11일 국회에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에도 선고 연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헌재가 13일 선고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만약 진상조사 결과 주심 재판관을 만났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진다면 주심 재판관은 기피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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