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곳곳서 예산안 힘겨루기

2008-11-11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예산공청회 개최, 외통위 FTA로 파행양상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국회가 11일 283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 FTA 비준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준안 상정 방침에 민주당이 반발해 외통위 예산안 심의 거부에 나서는 등 시작부터 파행양상이 빚어졌습니다.

예산결산특위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예산심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 추진하는 예산안에 대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지출확대보다는 감세가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반면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은 "정부의 감세안은 어느 개별 분야도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조세.재정정책을 확장 운용하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수정예산안에서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4%가 낙관론에 근거했다는 지적에 공감했고, 재정지출과 감세의 동시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강만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악법으로 지목한 감세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감세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재정지출과 함께 경기부양을 떠받치는 양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개정안은 사회양극화를 심화하고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통위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상정시도에 민주당측이 반발, 보이콧에 나서며 파행양상을 빚었습니다.

문학진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 위원 7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비준안의 선대책 후비준 입장을 밝히고 특위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외통위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행정안전위에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시위진압용 장비관련 예산확충을 요구했고, 지식경제위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5+2광역경제권 계획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관련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곳곳서,국회,상임위

恐れ入りますが、4月17日から5月08日までコメントの機能のみテストを実施します。ですので、一時的にコメント欄はご利用できません。ご了承くださ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今日のアクセス
978
全体アクセス
15,968,372
チャンネル会員数
1,774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