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꿈쩍않는 은행 현장점검후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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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책위 전 인원 현장속으로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4일 당 정책위 차원에서 현장 점검, 정책 집행 독려 활동을 펼치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당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서 점검하는 것은 마찬가지 행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주 금요일 오후에 전 정책위 소속 인원이 현장으로 나가 금융시장, 중소기업, 부동산, 유가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애로가 있어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현장점검활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옮겨 붙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정부가 발표한 기업.가계 금융 지원을 실천하기는 커녕 대출 회수. 금리인상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현실을 염두에 둔 조치다.

임 의장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결과를 취합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기와 동시에 실물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훨씬 빠르고 커져 세계경제를 엄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목표주가가 0이 되고, GM 대우도 다음날 10일간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미국 유통업체가 파산해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정부 정책발표에도) 꿈쩍않는 은행들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외우내환이라고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 국토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것도 아니고 네시간 달려 자동차가 못갈 곳도 없는데 수도권.비수도권 갈등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달팽이 뿔위에서 서로 싸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균형발전정책은 그 자체가 균형을 상실한 해방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하는데 노무현식 망국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우리는 국가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sgh@yna.co.kr

촬영 : 이상정 VJ, 편집 : 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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