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초점 도덕성, 재산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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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청빈 못했으나 부정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15일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개인신상 및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았는 지를 추궁했으며, 특히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동산을 포함해 수십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삼았다.

전날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분양권 위장 전매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전매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은 물론 배우자의 국민연금 탈루 및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두 달 뒤인 작년 9월 법무법인에 취직해 매달 4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서 "이는 후보자가 34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던 지난 2005년 연봉의 절반 수준인데, 이는 전관예우가 아닌가
"라고 물었다.

그는 또 "후보자의 배우자는 막대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지난 20001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6개월간 국민연금을 탈루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李柱榮) 의원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초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지난 2001년 9월은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 열풍이 거세게 불던 시점이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명규(李明奎) 의원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이 후보자는 11건의 사건에 관여했는데 이 가운데 10건이 대법원 관련 사건이었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보고 전관예우의 관행으로 본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이나 사법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춘진(金椿鎭)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천300만원짜리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후보자 부부가 각각 갖고 있으나 적십자회비 등 기부공제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같은 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후보자는 퇴임 후 최근까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는데 전별금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라며 "전관예우, 전별금 등 그릇된 법조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 후보자는 "청빈낙도의 길을 걷지 못한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고 면목없다"면서도 "그러나 제 재산의 상당부분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법관 생활하는 동안 특별히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며 부정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특히 서초동 아파트 위장 전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충당할 수 있다는 미분양 아파트 광고 플래카드를 보고 분양받은 것으로 불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건보료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불찰로 죄송스럽다"고 시인했으며, 기부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때 기회가 닿는대로 기꺼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에는 "대법관 출신들은 경험과 실력을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지 치부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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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2 01:09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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