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갱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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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개 조항중 교육정책 등 36개 조항..전교조 반발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11일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4년 전교조 울산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을 갱신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2004년 단체협약은 부적절하다"라며 "전교조에 2004년 단체협약의 167개 조항 가운데 교육정책, 학교운영, 사립학교 등과 연관된 36개 조항의 갱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갱신요구는 교육정책 분야의 경우 ▲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선정 ▲교육청 인사자문위 구성 ▲특기적성 및 보충수업 등과 관련된 관리비 지급 ▲중학교 자율학습 및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운영 금지 등이다.

학교운영에 관한 분야는 ▲학교인사자문위 구성 ▲교사의 방학중 근무조 운영 ▲주번교사 제도 폐지 ▲초등학교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중등 단위시간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등이며, 사립학교 관련은 모든 분야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기룡 부교육감은 "학교자율화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부적절한 조항의 갱신을 요구했다"라며 "전교조가 갱신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2조에 따라 단체협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도 이날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의 요구대로라면 한달내에 다른 교원단체들과 협의해 단일안을 만들고 교육청과도 갱신 요구안에 대한 협상을 마쳐야 한다"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교육청이 이처럼 촉박하게 단협 갱신을 요구한 것은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단협을 회피해 온 교육청이 이제와서 새로운 협상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2004년 단체협약은 지난 2004년 12월13일 울산시교육청과 전교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맺은 협약으로 부칙에 협약종료일(매년 12월13일)로부터 한달전에 조항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그동안 서로 갱신을 요구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효력이 유지돼 왔다.
leeyoo@yna.co.kr

촬영.편집: 유장현 VJ(울산취재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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