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만수 헌재 접촉 첨예한 공방

2008-11-12 アップロード · 9 視聴

野 "헌법유린 사태" vs 與 "단순한 실언"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국회는 12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합동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오늘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받고 행정부의 부당한 사법권 간섭이 존재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강 장관의 국회 발언이 단순한 실언에 불과한데도 야권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은 강 장관의 발언으로 헌법유린 사태가 드러났다며 해임을 촉구하고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재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는 개편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가 두달만에 철회하는 견해를 헌재에 전달했다"며 "바뀐 입장을 전달하려면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세제실장이 직접 방문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추궁했습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재정부가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총 6회의 의견서는 모두 서면이었는데 최종결정일을 앞둔 지난 10월에는 세제실장이 직접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은 사법부를 행정부의 하부기관 정도로 취급한 것"이라며 "종부세 혐오증이 낳은 헌법유린 행위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재정부와 헌재의 면담이 헌재 결정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면 헌재법 74조에 의해 문제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헌법소원의 경우 과거에도 관련자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강 장관의 단순한 말실수를 야당은 헌법 유린사태로 확대하고 있다"며 "재정부와 헌재의 접촉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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