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진흥주체 명확히 해야"

2008-11-13 アップロード · 50 視聴

송종길 교수 디지털방송콘텐츠법 공청회 발제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게 될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때 진흥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종길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는 13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한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방송 플랫폼과 기타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관련법은 존재하지만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핵심인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 육성에 관한 법은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방송영상 산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과 같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산업적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뚜렷한 진흥주체가 없어 부처 간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체계적인 지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해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의 주무부처가 방통위임을 분명히 밝힌 채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통합과 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방송콘텐츠 진흥 기본계획 마련 ▲방송콘텐츠 진흥위원회 구성 ▲방송콘텐츠진흥기금 설치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안)을 제시했다.
그는 "방송콘텐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송콘텐츠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부처 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가 기본계획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재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내년 초께 관련 특별법안 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경재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안에는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방송콘텐츠 진흥을 뒷받침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비지상파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방송콘텐츠 진흥을 담당할 주체와 기금 소관 문제 등은 방통위와 문화부 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촬영, 편집 : 정창용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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