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언론인클럽, 사이버 모욕죄 토론회

2008-11-13 アップロード · 53 視聴


(서울=연합뉴스) 권동욱 기자 = 법조언론인 클럽(회장 조양일)은 1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관철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완 외대 법학과 교수,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김태우 법무부 검찰국 검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권영철 CBS 해설주간, 김성곤 인터넷 기업협회 실장, 최영호 변호사,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 등이 패널로 나섰다.

송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는 과다한 규제강화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김 검사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비방행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맞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think2be@yna.co.kr
영상취재.편집 : 권동욱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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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모욕죄,법조언론인클럽,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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