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위헌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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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당은 14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강화했다.

전날 허탈한 표정이 역력했던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나쁜 판결"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종부세 무력화로 인한 혜택이 일부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 곱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에서 비롯됐다.

더욱이 헌재가 종부세 목적의 합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자감세 반대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종부세 보완책을 세우는 명분도 얻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참 나쁜 판결이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정의는 강자편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 종부세에 대해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대못을 박은 것이 어제 헌재의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종부세를 더욱 껍데기로 만들려는 정부 여당의 노력을 단호히 막을 것"이라면서 "또 부자감세를 막아 서민 중산층 복지와 교육.지방재정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민주당은 의총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종부세법 개정 과정에서 종부세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원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 "헌재의 결정으로 과세기준이 두배로 올라간 셈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 여당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완화 계획도 적극 저지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을 담보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고민도 안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민주당의 방침을 관철시키기도 어려운게 현실 아니냐"며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관련한 당 정책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lkbin@yna.co.kr

촬영, 편집 : 장대연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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