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조특위 `명단제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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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관련자 고발해야" 與 "자료작성에 시간걸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회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실태규명 국정조사 특위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미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 고발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명단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부가 명단 작성 즉시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지난 10일까지 정부로부터 명단을 제출받기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위의 거듭된 요청에 한승수 총리는 명단 제출 방안을 긍정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관련 명단은 국조 개시 전까지 제출키로 돼 있는데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명단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리 이하 관계자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행안부는 지자체에 자진 신고된 직불금 수령 공무원의 숫자만 보고받았다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명단 취합만 하면 되지 않느냐"며 "감사원 역시 농협이나 농촌공사로부터 비료와 쌀 수매 명단만 대조하면 부정 수령자 명단을 만들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직업별 분류를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는 건 명단 제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할 때는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관련자 고발 주장에 동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정부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은 갖고 있지만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이 없어 제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혹자 명단이 없으면 수령자 명단이라도 달라고 3당 간사 합의에 의해 요구한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특위에서 요청한 불법수령자 명단을 정부가 갖고 있지 않아 지금 줄수 없다고 한 것을 무슨 혐의로 고발하느냐"며 "여야는 정부가 불법수령자 의혹 명단이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만들어 제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새로 취합하고 복원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경석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 침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 고발요건에 미달한다"고 했고, 이범래 의원은 "불법 수령 정의부터 내려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고발 요구가 계속되자 "법대로 안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작년에 법대로 안했느냐. 도둑놈이 남의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피해자에게 피해목록을 제출하라는 것과 같다"고 구(舊) 정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서 도둑놈이라 그러느냐" "한나라당 의원 4명이나 직불금을 받아먹은 것 아니냐"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honeybee@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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