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완화반대 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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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1주택 보유자 종부세 감면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당은 16일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내놓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이는 정부 여당이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으로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자 이에 맞서 정부 여당안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종부세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전체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한 만큼 현 제도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정부 여당이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세형평성과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물세(物稅)인 종부세에 소유자의 보유동기나 기간 등의 상황을 고려해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 본질에 어긋난다"며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감면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으로, 과세형평성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1∼3%인 현행 종부세 세율을 0.5∼1%로 낮추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안도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현행 종부세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 "세율 인하는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헌재의 결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율이 인하되면 공시가격 15억원까지는 종부세율과 재산세율이 같아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나라당의 방침은 철회되고 일단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 담당자와의 1 대 1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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