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완화 저지 총력

2008-11-17 アップロード · 14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당은 17일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종부세 무력화 시도로 규정해 이를 저지하면서 현행 종부세의 효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율 인하와 1주택 3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검토하는 등 내주까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키로 하자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응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표정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부자만 쳐다보고 일방통행하고 있다"면서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은 부자감세를 확실히 챙기고 투기에 아주 관대한 정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 그렇게 준비했는지, 헌재 결정이 나오자 마자 종부세 대책이 나오느냐"면서 "제발 중소기업 살리기와 민생고 챙기기, 국정현안 챙기기에도 이렇게 민첩한 정당이었면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철학을 가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잘 받아들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우선 특권층 감세는 낡은 실패한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종부세 개편방안을 내놓키로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최고위원은 "세율을 낮추면 종부세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되고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면 문제도 고가주택은 당연히 제외하고 장기 보유자에 한정해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재가 종부세 입법취지나 도입 목적이 합헌임을 결정한 만큼 정부 여당은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종부세 보완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주장대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되면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촬영=김성수 VJ, 편집=배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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