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명단 촉각

2008-11-17 アップロード · 17 視聴


민 "일정 연기해야", 한 "국조 무력화 시도"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김경희 기자 =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정치권의 화두로 재부상하고 있다.

감사원이 17일 오후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을 국회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넘기기 때문이다. CD에 담겨 전달되는 명단에는 28만명의 추정자가 들어 있다.

이들은 2006년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비료구매 및 추곡수매 실적이 없어 부당수령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다. 이틀 뒤인 오는 19일 행정자치부와 농수산식품부 등도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 명단 등을 공개한다.

그러나 감사원 명단은 워낙 광범위한데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지소재지, 수령액 등은 기록된 반면 직업이 공란이고 부당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특위에 제공되더라도 당장은 공개되지 못하는 명단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여야는 국조특위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공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감사원 명단이 부당수령 여부를 가리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없고 공개할 수도 없다며 향후 특위에서 정부 기관보고 등을 통해 추가로 불법.부당 수령자 명단을 넘겨받아 불법이 명백한 사람만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현정권 고위공직자중 추가 부당수령자가 드러날 기미가 없자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국조 무산에 나섰다며 예정대로 18일까지 증인채택을 마무리하고 26∼28일 청문회, 내달 5일 활동 종료의 일정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렇게 협조했는데 일정 연기를 요구한다면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하면 과거정부의 정책집행 문제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저쪽에서 국조가 하고 싶지 않아 그 구실을 정부와 여당에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직업이 구분된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조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일정 연장과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한 법적대응, 자체 조사명단 공개 등을 경고하며 맞섰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다 이제는 건보의 진짜 명단은 못주겠다며 직불금 국조의 무력화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건보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 국조가 전화번호부 조사에 그칠 우려"라며 "국조 시한이 보름 남짓이어서 의혹해소가 부족한 환경이 된 만큼 국조 연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12월15일까지로 열흘 순연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위원인 백원우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민주당은 105만명의 전체 수령자 명단을 지자체에서 받아 기본 명단을 조사해왔다"며 "그런 것들을 공개해가면서 정부의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in@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부당수령,정치권,직불금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3,741
全体アクセス
15,961,959
チャンネル会員数
1,788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