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얼마 줘야 하나"

2008-11-17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서울시 의정비심의회는 17일 2009년 의정활동비 잠정액 6천100만원을 놓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6천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 교수는 "의정비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합쳐져 지급되는 만큼 4인기준 도시근로자의 평균 생활비 4천2백만원과 의정활동비 상한선인 1천8백만원를 고려할 때 6천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월정비는 그대로 두고 의정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익식 경기대 교수도 "월정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의정비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월정수당이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정활동비는 기여도에 따라 차등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급화와 정당공천제가 동시에 도입돼 유급화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급화에 따른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연간 6천2백여 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시 의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돼야 한다"며 "5백에서 5백50여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액보다 많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의원의 연간 의정비를 올해보다 600만원 감소한 월평균 517만원, 연간 6천2백여만원이 적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의정비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정평가와 주민소환제, 자체 윤리위의 자정활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의정비심의위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해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에 통보한 뒤,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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