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부세 견해차 접점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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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견해차 여전..주중 고위당정.의총이 고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 등에 따른 후속안을 놓고 당정간은 물론 당내부에서도 견해차가 노출되자 접점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 몇 년을 보유해야 종부세를 감면해주느냐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3년 이상을 장기보유의 기준으로 보는 정부안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즉각 반발하고,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는 안된다"고 못을 박으면서 당정이 후속안 마련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지적들이 쏟아지자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판결 취지에 걸맞는 종부세 개편 방향을 정하면 되지 갑론을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당내 이견 봉합에 신경을 썼다.
1주택 장기보유 감면 기준을 둘러싸고 당초 정부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던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다소 탄력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부세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니까 보완할 게 많지는 않다"며 "보유기준도 3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3년이 장기보유냐"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홍준표 원내대표쪽과 접점을 찾으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던 임 정책위의장은 "큰 방향을 정부에서 제시했던 것인데 그 게 지금 쟁점이 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직접적 언급을 삼갔다.
홍 원내대표도 "부자가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자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정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전날까지 일정을 잡지 못했던 고위 당정회의 날짜를 20일로 확정하고, 이튿날인 21일 의원총회도 열어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이견을 최종 조율하기로 하는 등 이날은 종부세 후속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종부세 후속안 마련에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 통폐합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자당이라고 비칠 수 있다고 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 감면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자에 대해 올해 세금을 환급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안해 3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역시 기획재정위원인 김성식 의원은 "0.5∼1%로 종부세율을 낮추고 장기보유자에 대해 감면해주면 특정 과표 구간에서는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더 낮게 낼 수 있어 정부가 제출한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종부세는 투기억제라는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경석 의원은 "올해 세수 감소가 1조5천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3조3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 위헌 판결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촬영=김성수 VJ,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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