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지방재원 감소 5조원 내년 예산 반영"

2008-11-18 アップロード · 9 視聴


"종부세 개편, 합헌 입법취지 살려야"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8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 여당의 감세 방침과 관련, "5조원 가량의 지방재원 감소액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입법취지가 합헌임을 명확히 한 만큼 종부세 개편방향은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를 나쁜 세금으로 규정한 정부 여당은 헌재의 판결이 종부세 폐지를 합법화한 것처럼 왜곡.과장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을 지키고 세율인하에 반대한다"면서 "1주택 장기보유기준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한정하고 재산세 통합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shin@yna.co.kr

촬영: 이상정VJ, 편집: 김지민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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