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 종부세율 인하안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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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 1주택자 종부세기준 9억원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0)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한다면 6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율 인하안인 `0.5∼1%이 적용될 경우 종부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 현행 종부세율(1∼3%)과 정부의 인하안(0.5∼1%) 사이에서 조정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또한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실상 12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키로 했다.

부부중 한명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표 기준이 사실상 6억원이 아닌 9억원이 되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과표 기준을 9억원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논의가 있었다"며 "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초 공제라기보다 `부부 동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키로 한 가운데 장기보유의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내 3년설, 5년설, 8년설, 10년설 등 장기보유 기준에 대한 방안이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8년 이상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8년 이상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 "농지 보유의 경우 8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최소한 이것과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인 것 같다"면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kbeomh@yna.co.kr
촬영:김성수 VJ. 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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