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도 존엄ㆍ가치를"…권리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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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최 제1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

범죄피해로 인해 소외된 존재로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권리선언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법무부와 함께 첫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고 범죄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담은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으면서 소외된 존재로 고통을 감내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절차를 개선해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보호를 받고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리선언은 범죄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신변 안전보호를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형사사법절차에 적극 참여할 권리 등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6개항을 담고 있다.

유엔은 1985년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선포하고,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포럼은 1996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선언을 선포해 범죄피해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피해자 및 지원센터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인권대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관련 법령 정비와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 강구를 약속했으며, 윌 말링 미국피해자지원연합회 사무총장도 참석해 국가적 관심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념사에서 "범죄피해자지원은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사회 전체의 임무"라며 "민주 사회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할 책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와 인권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도 열려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개선 및 피해자 기금 설치 방안, 형사절차상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등도 다양하게 논의됐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17~21일을 `범죄피해자 주간으로 정했으며 20일에는 `범죄피해자 위로의 밤을 가질 예정이다.

또 범죄로 인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함께 피해자의 감사 글을 모은 수기집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도 처음 발간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지원 활동을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로 2003년 9월 김천ㆍ구미지역 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56곳에 설립돼 피해자에 대한 의료ㆍ경제 지원, 법정 동행, 신변보호,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taejong75@yna.co.kr

촬영.편집: 정재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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