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美,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말라"

2008-11-19 アップロード · 12 視聴


(서울=연합뉴스) 전수일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체결을 위한 제5차 한미 고위급협의가 19~20일 이틀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진보단체가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단체 각계 대표 125명은 18일 서울 효자동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해 온 방위비 분담금 1조1193억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1000억 원이 훨씬 넘을 이자수입도 환수하고, 이 과정에서 자행된 120억 원이 넘는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미군측이 이 자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위반이며, 예산의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명시한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촬영 : 장대연 VJ, 편집 : 김지민 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말라quot,방위비분담금,불법전용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3,236
全体アクセス
15,952,641
チャンネル会員数
1,681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0:50

공유하기
내일의 날씨
8年前 · 13 視聴

26:16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종합)
8年前 · 9 視聴

15:08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전)
8年前 · 16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