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오바마 행정부와 한반도 공동비전 설계해"

2008-11-19 アップロード · 15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9일 "한국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한반도 미래에 대해 공동비전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 정책전망 쟁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북핵 폐기와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 등 한미 공동비전을 수립해야 해야 한다"며 "한미 공동비전 수립시 우리 내부의 세부 설계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녹취 송민순 민주당 의원="세부 설계를 미 행정부와 얼른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서 중국과 북한을 끌어오는 무게있는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

그는 오바마 차기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 이상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며 "선악의 기준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적과도 직접 만나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도 직접 만나 공세적 외교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세적 직접 외교가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중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송민순 민주당 의원="중대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등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송 의원은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따로 접근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에서 주에서 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미 공조가 단단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현정부의 인식이 걱정스럽다"며 "미국의 최고 정책 목표가 한미 관계의 외교적 축 위에서 돌아간다고 착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송민순 민주당 의원 = "핵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계를 관리하는 빅파워가 문제를 정리할 때 한분도 문제가 그것에 딸려 다니는 부수적 존재가 될 위험이 있다"

그는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여건에서 볼 때 한미FTA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비준한다면 배수진을 치는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한미FTA가 발효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미국내 상황과 우리의 상황, 한미간 교섭할 수 있는 여지 등 3가지를 놓고 한미FTA가 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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