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 부처 특수활동비 삭감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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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상헌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각 부처별로 산재한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의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방침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제대로된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야당이 무조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본 뒤 삭감 여부를 결정할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업무추진비, 판공비, 특수목적사업비 등 각종 명목으로 책정한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모두 8천624억원으로 작년보다 115억원 증가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이 49개 정부부처에서 취합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7천871억원으로 작년보다 94억원 늘어났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가 10% 예산 절감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고 야당과 반정부 성향 인사 감시, 친정부 성향 고취 등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인기 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수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를 삼을 것"이라며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신생 부서의 특수활동비가 대폭 늘어났다"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려 29억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91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대폭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액 특수활동비인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고, 다른 부처에 산재한 4천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도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특수활동비는 예산 심사 때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올해도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됐다"며 "일반예산으로 전환 가능한 부분도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경우가 있어 적어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이른바 경제살리기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하지만 특수활동비 문제는 필요성 문제를 면밀하게 따진 뒤 삭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야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결위 심의가 우선돼야 할 문제"라며 "정부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쓸 것인지를 듣고 심의한 뒤 삭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야당의 무조건 삭감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되 예결위 차원에서는 해당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명목에 대해 철저하게 따진다는 계획이다.
물론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당성을 검증한 뒤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은 저도 오래 전부터 표명해 왔고, 그 원칙을 갖고 심의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는 것 같으니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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